금감원, 금융사 종합검사 한달 전에 통지…경미한 위반 제재면제

금융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을 덜어주려고 종합검사 나가기 한 달 전에 통지하기로 했다.

위반 행위 자진신고, 임직원 자체 징계 등의 노력을 기울인 금융사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 한 달 전에 금융사에 사전 통지해야한다.

금융사가 검사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통지 시점을 현행 '1주일 전'에서 늘려 잡았다.

개정안은 또 금감원의 검사 종류별로 검사 종료에서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종합 검사는 180일, 부문 검사 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로 각각 정해졌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제재 사항이 없는 경우 종합 검사는 160일, 준법성 검사는 132일로 줄어든다.

금융사 임직원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교육 조건부 제재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제재 수준이 '주의'에 해당하고 법규 미숙지, 단순 과실 등 위법 정도가 경미하면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해준다.

금융당국은 교육기관 섭외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교육 조건부 제재 면제 제도를 6개월 후(11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사와 임직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금융사와 임직원은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부터 안건을 열람할 수 있다.

종전 사전 열람 시점은 '3일 전'이었다.

제재 대상자에게는 업계 전문가 등 참고인 진술 신청권이 주어진다.

금융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권익보호관 제도도 명문화했다.

제재심 위원으로는 현행 경제·경영·법학·회계 전문가에 더해 소비자 전문가도 위촉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내부 통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사가 제재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징계하면 금전 제재를 50% 감면해준다.

'위반행위 자체 시정·치유'와 '위반행위 자진신고 등 검사에 적극 협조' 사안의 감경 비율은 각각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스스로 위법 행위를 고치려고 노력하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줄여준다는 취지다.

내부 통제가 우수한 금융사의 기관 제재 감경이 가능하도록 정량적 기준이 신설됐다.

최근 2년 이내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 부문 평가 2등급 이상, 내부통제 우수와 관련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표창 등 공적이 있는 경우 등이 기준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