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공 물사랑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정부가 공공건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인 대전 한국수자원공사 '물사랑 어린이집'을 찾아 에너지성능과 공기질 개선 등 그린리모델링 효과를 확인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화로 에너지효율이 떨어진 기존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 건축물에 그린리모델링 의무화한다…로드맵 수립 착수
물사랑 어린이집은 국토부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15년 그린리모델링을 마친 건물로, 단열보강과 강제환기장치 설치 등을 적용해 에너지를 22.2% 절감한 대표적인 성공모델로 꼽힌다.

그동안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하고서 공공건물에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을 구분해 지원하는 맞춤형 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에너지성능이 낮은 공공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의무화 기준과 단계별 조치사항, 에너지성능 평가체계 고도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LH 도시건축사업단 그린리모델링센터가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연면적 1천㎡ 이상 신축 공공건물에 대해 외부에서 조달하는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제가 시행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성을 더욱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민간건물에 대해선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건축물 720만동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540만동이 준공 후 15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다.

이들 건물은 에너지 성능 저하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생활만족도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13만5천동의 공공건물 중 5만5천동(41%)은 어린이와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어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에서 "어린이와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같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윤관석, 박홍근 의원과 박영순 국회의원 당선자, 변창흠 LH 사장, 박재현 수공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