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후보공천 '날림 회의록' 수두룩

정보공개청구 결과…선관위 "형식 제한 없다고 안내"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정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공천 회의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내용이 대부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총 35개 정당이 선관위에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국민의당·민생당 등 26개 정당은 요약본을 제출했다.

출석위원 이름과 안건, 선거 결과 등만 담았다.

반면 가자평화인권당 등 나머지 9개 정당은 실제 대화록을 제출했다.

대화록에는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라 이해 부탁한다"(깨어있는시민연대당), "민주적 절차에 의해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선관위 요청에 의해 다소 회의가 늦게 진행되더라도 양해 바란다"(통일민주당) 등의 발언도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선거법은 각 정당이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때 추천 과정을 담은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출 자료의 형식이 제각각인 것에 대해 "추천과정을 기록한 서류로,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록만을 가지고 실제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선관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