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로 죽는사람 없게 해달라"…시민단체, 文대통령에 서한

재난사고·산업재해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5월 10일)을 맞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체참사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35개 단체는 7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문제로 죽는 사람이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며 안전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에서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져 간다.

또 매년 산재로 2천400명이 죽어 가고 있다"며 "지난주에는 이천 공사 현장에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피해자들은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21대 국회와 함께 해법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단체 대표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면담하고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신과 생명과 안전을 위한 17개 정책을 담은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제안서에는 안전 문제로부터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권을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가칭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단체들은 "안전사고는 개인의 위법행위로만 발생하는 결과라기보다 정부·기업 등의 위험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부실, 생명·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인식과 관행,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생명·안전이 국가의 시혜가 아닌 모든 사람이 가진 권리로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 집단 소송제도 등을 도입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설가 김훈은 "우리 사회에 안전·재난 참사가 거듭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어디로 가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갈 길이 빤히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있다.

그 길로 지금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