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발표

연합뉴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사진)은 6일 "20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에는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했던 수도권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차관은 "12·16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집값 안정세를 장기간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 관리 못지 않게 공급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연평균 25만가구+α 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브리핑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박선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값 안정세를 장기간 굳건히 확립하기 위해서는 투기 수요 관리 못지 않게 공급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예고했던 바와 같이 수도권 주택공급 토대를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주택 입주, 인허가, 착공 모두 과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신도시 5곳 중 4곳과 중규모 택지의 절반 이상이 이미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소규모 택지 일부는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부터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수도권 입주물량도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파트의 경우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택공급은 부지확보부터 입주까지 3~5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만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공급물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방안은 2023년 이후 수도권의 주택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한편,도심 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주택시장 변화 추세에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을 도입하겠습니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재개발 구역 중 조합원 갈등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이 높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그 동안 재개발 사업은 불투명한 사업운영으로 인한 조합 내 갈등, 경기변동에 따른 사업성 악화, 복잡한 사업절차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보장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에게는 분담금을 확정 보장하고, 이주비와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또한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LH 등 공공 시행자가 분담금을 대신 내어주고 10년간 주택을 공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드리고, 영세상인은 공공임대상가에서 계속 영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임대의 일부는
최대 8년간 시세 8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세입자가 임대리츠의 지분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자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구역은 이번에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완화,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하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할 계획이며, 기부채납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또한, 공공이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으니만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하겠습니다. 통합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운영 등을 통해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하면 사업기간이 10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12.16대책에서 일부 제도를 보완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완화 조건인 공적임대 공급 비율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낮추되, 공적임대 대신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공급량에 맞추어 용적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에 공용주차장을 함께 건설하면, 최대 50%까지 의무 확보 주차면수를 경감하여 조합의 사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16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저리 융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소형 공공임대로 제공하면 층수제한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역세권의 범위를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민간사업은 용도지역을 상향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정비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앵커산업시설을 조성하고 유휴공간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시설 의무비율 완화와 융자 지원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산업시설 일부를 공공이 매입하여 영세 공장주와 청년 벤처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심 내 1인용 주거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는 오피스·상가를 주거시설로 개량하여 장기공공임대로 활용하고,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공유형 주택의 공급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 도심의 유휴부지에 공공주택 등을 계속 확충하겠습니다. 이번에 용산정비창 철도 부지를 포함하여 도심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18곳을 1만5000호를 공급 가능한 입지로 확보하였고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입지 외에도 공공시설과 주택의 복합개발, 유휴 국·공유지, 철도부지 활용 등 다양한 도심 내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중인 주거복지로드맵과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도
추진 일정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수도권 30만호 중 21만호는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4만호에 대해 지구지정을 추가 완료하겠습니다.특히, 서울 4만호 중 1만6000호는 금년 중 사업승인을 완료하겠습니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과천지구 등은 연내 지구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에 속도를 내고,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 추진하여 사업기간도 단축하겠습니다. 사업 속도가 빠르고 입지가 우수한 곳은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겠습니다.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수도권에서 택지가 이미 확보되어 공급이 확정된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입니다. 이중 절반 이상에 대해 2023년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일부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제를 통해
조기분양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의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3년 이후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초과하는 연평균 25만호+α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여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등의 사업과정에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추후 시세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토록 하여 투기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기가 예상되는 사업구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은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집값 안정, 그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LH·SH와 협력하여 이번 계획을 빠르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주택공급을 위한 후보지 발굴 작업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주택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의 하향 조정세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초저금리 등 불안 요인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주택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