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로나극복위 "국제자본 투자 유치 위해 규제 혁신 필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혁신 등을 통한 국제자본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가 대응 조치를 잘 취하고 있지만 수세적인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사전적이고 공격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대한민국은 코로나19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한 덕분에 연말까지 약 7개월 경제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벌었다"며 이 기간 국제금융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금융자본 유치는 우리 정부의 K-유니콘 기업 30개 달성도 앞당길 수 있고 부동산에 묶여있는 국내 금융기관, 대기업, 개인 자본의 후속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런 선순환 구조로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 경제 활력을 회복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나 경제나 '디지털 뉴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경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국제자본이 실제로 국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시급히 혁신하는 등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자동차, 조선, 항공 등 7대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키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래은행이 만기를 연장해주고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하고, 2차적으로는 공적금융기관이 회사채 인수나 증자 참여 등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공적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은 정부 재정과 정부 보유주식으로 확보해주는 단계적 조치가 선제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