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시민에게 지원"…여수시-의회 재난지원 규모 '온도 차'

시의회 재난 기본소득 조례안 상정…서완석 의장 "1인당 10∼20만원 지원"
여수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 발굴, 지원" 난색

전남 여수시의회가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전 시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추진하자 여수시가 난색을 보이는 등 온도 차를 보인다.

여수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문갑태(쌍봉·화양·화정)의원 등 9명이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복지를 향상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기본소득은 현금과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세부적인 소요 예산이 담기지 않았다.

서완석 의장도 이날 임시회 개회사에서 "전 시민에게 1인당 10~20만원 상당의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며 조례안에 힘을 실었다.

서 의장은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소요 예산은 564억원이며,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려면 280억원 정도로 빚이 없는 여수시의 재정 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예산과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수시는 "전 시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문제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현재 가용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잔액 24억원과 재난관리기금 잔액 77억원 등 233억원에 불과하다"며 "1인당 10만원을 주려면 300억원 가량 예산이 필요한데 사실상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난 기본 소득은 일률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개념으로 재난 지원금의 성격과 다르다"며 "정부나 전남도에서 재난 지원금이 모두 나가는 만큼, 소상공인 등 어려운 사각지대를 발굴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시비 290억원을 포함해 정부지원금 등 1천289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택시 종사자, 농어민 공익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여수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 기본소득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