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 1.16조원 감액…추경 예산안 총규모 4.1% 늘어 42.4조원
"4일 시의회 제출 후 통과되면 신속히 집행"
서울시 2회째 추경안 마련…순증 1.67조원·증액사업 2.83조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순증 규모 1조6천738억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가 상반기에 2차례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사상 최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증액사업 규모는 2조8천329억원으로, 3월 24일 의결된 제1회 추경 당시 지원 금액(8천619억원)의 3배가 넘는다.

기존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감액사업은 1조1천591억원 규모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이미 정해진 예산 40조7천402억원 대비 4.1% 늘어난 42조4천140억원이다.

증액사업을 통한 지원 자금 2조8천329억원 가운데 2조5천329억 원(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천500억원 포함시 2조7천829억원)은 민생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투입한다.

나머지 3천억 원은 서울시가 자치구 추경 재원 지원과 정부 긴급재난지원비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법정의무경비인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선교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제2회 추경안의 세출 주요 항목은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조1천63억원 ▲ 자영업자 생존자금 3천256억원 ▲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00억원 ▲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 344억원 ▲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 91억원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74억원 ▲ 보라매병원 내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1억8천만원 ▲ 자치구 조정교부금 3천억원 등이다.

세출을 위한 재원 조달은 세출사업 구조조정 1조1천591억원에 더해 국고보조금 1조7천329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5천830억원 ▲ 기금 예수금 500억원 ▲ 지방채 마이너스 3천468억원 ▲ 회계간전입금 마이너스 3천453억원 등이다.

세출사업 구조조정은 ▲ 사업목표 달성시기 조정(장기미집행공원 보상(1천800억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745억원) 등) ▲ 공정 관련 사업비 조정(동북선 경전철 건설(733억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239억원) 등)을 통해 이뤄졌다.

또 ▲ 사업규모 축소(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62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1천28억원) 등) ▲ 코로나19로 미추진된 사업비 조정(공무국외여비 등(29억원), 출연금(119억원), 행사 관련 사업비 등(218억원))을 통해서도 세출사업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부족 재원은 특단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2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공정 조정 등을 통해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등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최대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추경 의결이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통과되는 즉시 모든 행정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을 융자 지원이나 임대료 감면 등 간접지원이 아니라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심으로 편성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적극 부응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해 손발을 자르는 심정으로 감추경(추경을 통해 기존의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편성하는 것)을 단행했다"며 "이번 추경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고통이 해소되고 서울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