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국회 법안 통과율 감소세…28년새 40%p 하락

20대 국회 35.3%…13대 국회에선 75.4%
제출법안 26배 급증…'국회 공전 탓' 분석

1987년 개헌이 이뤄진 뒤 출범한 13대 국회 이후 법안 통과율이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기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35.3%다.

2만4천73건 중 8천491건이 본회의 가결, 대안 반영 등의 형태로 처리됐다.

부결된 법안은 2건, 폐기된 법안은 111건, 철회된 법안은 215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1만5천25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1988년 구성된 13대 국회(75.4%)에 비하면 40.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3대 국회에서는 4년 임기 동안 전체 938건 중 707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14대 국회에서는 총 902건 중 728건이 통과돼 80.7%, 15대 국회에서는 1천951건 중 1천424건이 통과돼 73%의 통과율을 각각 기록했다.

16대 국회는 63%(2천507건 중 1천579건 통과), 17대 국회는 50.3%(7천489건 중 3천766건 통과)로 계속된 하락세를 보였다.

18대 국회에서는 통과율이 더 떨어졌다.

총 1만3천913건 중 6천178건을 가결 등 처리해 44.4%를 기록했다.

19대 때는 41.7%(1만7천822건 중 7천429건 통과)로 집계됐다.

다만 20대의 경우 여야가 오는 8일 한 차례 더 본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어 임기 종료 시까지 법안 통과율은 소폭 상승할 수 있다.

국회의 법안 통과율이 하락하는 원인 중 하나로는 제출 법안 수의 폭등이 꼽힌다.

실제 지난 13대 국회에서 938건뿐이던 제출 법안은 20대 국회에 2만4천73건으로 26배 뛰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야의 대립으로 인한 잦은 국회 공전이 법안 통과율의 하락 원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