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 기준 완화해달라"…부천시 소상공인들 민원 속출

민원인들 "보편적 지원해달라" vs 부천시 "선별적 지원 방침 고수"

경기도 부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민원게시판에는 지난달 22일부터 최근까지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해당 글들은 올해 1∼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해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기준 탓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 민원인은 민원게시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은 2월부터 시작됐는데 매출액 산정 기간에 1월을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10만∼20만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은 허탈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부천개인택시조합 관계자라고 밝힌 A씨도 "개인택시가 사업자로 분류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며 "하지만 상당수 택시기사는 올해 1∼3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대비 5∼19% 감소한 것에 그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코로나19는 2월 중순부터 매출에 영향을 끼쳤는데 (지급 기준에) 1월을 포함하는 것은 자칫 지원금 대상을 축소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매출 축소에 따른 비율로 지원금을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부천시는 그러나 잇따른 민원에도 해당 기준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지원 방향을 '선별적 지원'으로 정했는데 해당 기준을 완화하면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는 '보편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부천시의 설명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큰 손해를 입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선별적 지원의 취지"라며 "올해 매출이 발생한 시점부터 피해 시점까지의 평균치를 내기 위해 매출 산정 기간에 1월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감소분을 20% 이상으로 정한 것은 지난해 대비 매출액을 80% 이상 유지한 소상공인들이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보다 버틸 여력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보편적 지원 방침을 정했다가 부정수급 우려가 지적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참고해 기준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예산 207억5천500만원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업종에 따라 소상공인 1인당 50만∼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금 지급은 이달 10∼15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관내 소상공인은 전체 5만여명 가운데 3만7천200여명(7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