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은 재벌에 특혜"…시민사회단체, 철회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등은 "공정거래법을 어긴 대기업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갖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기존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건 물론 금융 건전성을 더욱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은 노골적으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다.

또 의원 다수가 이미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해 처리하려는 건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개정안 상정 자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반대하면서 부결됐으나 일부 수정을 거쳐 개정이 재추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