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억원만 승인…총사업비 4억원은 도내 최하위 수준

충북 제천시의회가 행복교육지구 증액 예산을 또다시 불허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제천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자치행정위원회의 결정대로 행복교육지구 예산 3억원 중 1억원을 삭감했다.

제천 행복교육지구 사업비 증액 또 불발…추경서도 1억원 삭감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시·군과 충북도교육청의 예산 매칭으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2억원이 삭감된 셈이다.

이로써 제천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작년처럼 4억원(제천시 2억원·충북교육청 2억원)으로 묶이게 됐다.

총사업비 규모로는 도내 최하위 수준이다.

다른 지역 총예산은 청주 22억원, 충주 10억원, 옥천 8억원, 괴산 7억원, 증평·진천 각 6억원 등이다.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은 기존 돌봄교실 지원과 신규 돌봄교실 개설, 체험학습 차량 지원 확대, 지역특화 마을학교 개설을 위해 총사업비를 6억원으로 늘려 편성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앞서 올해 본예산 심사 당시 2018년도 사업 관련해 사업 기간 외 집행, 발생이자 등 임의 집행, 견적서 등 증빙서류 미제출을 문제 삼아 3억원의 요구 예산 중 1억원을 삭감했다.

교육당국은 "사업 초기여서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사업비는 내실 있게 쓰였다.

삭감분만큼 학생들이 혜택을 못 본다"며 선처를 바랐으나 삭감이 굳어졌다.

시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점 등을 들어 이번 추경에서도 1억원 증액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시의회와 교육청 사이에 형성된 갈등 기류가 삭감의 배경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력을 높이고, 인구절벽 시대에 놓인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지자체·교육청 교육협력 사업이다.

지자체가 교육청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제천시와 제천교육지원청은 올해 마을 교육공동체 기반 확장, 마을교사 협력 수업 지원, 마을 교과서 제작·보급, 온 마을 교육 여행, 동네방네 마을학교 및 돌봄형 마을학교 운영 지원, 행복교육동아리 운영 등 사업을 벌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