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처 확대 발표하는 윤석헌 금감원장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제도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 규모를 대폭 키웠다. 금융회사들은 걱정이 늘었다. 금감원이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월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비자보호처 확대 발표하는 윤석헌 금감원장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검사제도를 4년 만에 부활시켰다.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 규모를 대폭 키웠다. 금융회사들은 걱정이 늘었다. 금감원이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1월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를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취임한 지 2주년을 맞았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가 가장 고비였다는 그는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은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증시에 몰려들고 있는 개인투자자, '동학개미'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6월께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봤다.

◆"DLF 사태 고비…시간 돌려도 결정 변함없을 것"

윤 원장은 "최근 발생한 DLF 사태 이후가 고비였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시계를 몇 달 돌려도 내 의사결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판매 은행사의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내렸었다.

윤 원장은 "기본적으로 과거 한국 금융은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 같은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저성장·저금리인 금융환경에서 소비자들은 나름대로 고수익을 원하고 있고,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에 동조돼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어떤 조직에 잘못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면 그게 바로 '내부통제미흡'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금융사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했고, 감독원 내부적으로는 제재심 등 제도적인 절차에 따라 정리했다. 그게 외부에서는 너무 과중한 벌을 줬다고 읽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사실 해외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과중한 제재가 나가는 경우도 많다"며 "금감원이 기관·개인을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대한 일이 벌어졌으니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부분 '동학개미' 돈 못 벌 것"

윤석헌 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금융사들에 미친 영향이 대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봤다. 이어 "실제로 시장에 돌아가는 부실율·연체율 등 마찰이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체계적인 위험으로 옮겨가진 않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문제를 풀지 않고 장기화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사태가 길어진다면 은행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실물 지원을 할 수 있는 실탄 자본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증시에 개인 투자자들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에 대해 윤 원장은 "단기 투자 중심의 '동학개미군단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는 돈을 벌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아닐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문제는 금리가 내리면서 유동자금이 증가했지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원유 상장지수증권(ETN), 라임자산운용 펀드, DLF 등으로 몰린 것"이라며 "증권사들이 중수익 상품을 만들어서 중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라임 결과, 6월 윤곽…피해구제, 금융사 자율 배상 확산돼야"

1조67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6월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봤다.

윤 원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 쪽에서도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운영주체가 바뀌어야 보다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번 사태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5월 중 배드뱅크를 설립할 것이다. 제재 절차는 빠르면 6월 중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피해구제는 분쟁조정으로 가는 방법인데, 최근 하나은행 신영증권 KB증권 등처럼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배상하면 금감원 분쟁조정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사례가 퍼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뇌물을 받은 김모 금융감독원 팀장(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을 대상으로 내부 감찰을 했지만 다른 직원들까지 하지는 않았다.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해당 팀장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2년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잘해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은 상시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종합검사를 통해 금감원의 신뢰를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