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인권침해" 인권위에 추가 진정 제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또다시 제기됐다.

은우근 광주대 교수와 김민웅 경희대 교수, 김인국 전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신부 등 5명의 공동진정인은 27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 검찰 출입 기자들, 주광덕·김무성·홍준표 의원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은 교수는 지난해 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가인권위가 조 전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올해 1월 같은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인권위가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실을 적시한 자료를 요청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리한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됐다고 진정인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조 전 장관 부부는 광범위한 피의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유포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또 주광덕 의원 등은 조 전 장관 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증거도,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 전 장관 가족을) 기소했고, 압수수색을 남발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들은 "인권위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면적인 감찰과 징계를 권고하고 언론사와 정치인들에게는 사과 기사 게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