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살생부 명단 제공하는 것"…선관위, 내달 18일 부분공개 예정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에 대해 퇴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군수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 서명부 공개 결정한 선관위 비판
보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충북도선관위가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 군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며 "이는 정 군수에게 살생부 명단을 제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공개 결정은 주민소환제도의 본 취지와 목적은 물론 주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표현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군수와 선관위의 행태에 대해 국민청원 운동과 행정심판, 행정소송, 정보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정 군수의 친일망언과 10년 재임 기간 독재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규탄한다'며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했다.

그 결과 군민 4천672명의 서명을 받아 보은군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러자 정 군수는 보은군선관위에 서명자 명단을 읍·면별로 구분해 제공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보은군선관위는 충북도선관위 정보공개심의회의 '부분공개'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8일 서명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보은군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다음 달 중순까지 서명부 심사를 마치고, 군민을 대상으로 7일간 서명부 열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명부 심사·열람 결과 이상이 없으면 선관위는 정 군수에게 소명을 요청하게 된다.

정 군수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7일 안에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된다.

선관위는 발의 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주민소환 투표일을 결정하게 된다.

이런 절차가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정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이르면 7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