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기부의사 밝히는 행위도 기부금 분류가능…당국 명확한 해석 필요성도"
긴급재정경제명령권에 선 그으면서도 "설득해보다가 다른 대안"
원혜영 "당정안, 지출 규모 축소에만 목매는 소극적 방식" 쓴소리
여 "하루하루 타들어가" 통합당 압박…재난지원금 세부방안 고심(종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요구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아울러 '전 국민 지급·고소득자 기부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세부 대책 마련에도 착수하며, '이달 내 처리 및 내달 초 지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당력을 집중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의 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가장 빨리 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타들어 가는 국민의 절박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국회가 공회전할 수 없다"며 "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첫 작품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무력화가 절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야 압박과 함께 여야 회동 등 협상 테이블 가동을 위해서도 움직이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 회동과 원내대표 회동 등을 위해 통합당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오후까지 통합당의 '화답'이 없다고 원내 관계자들은 전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오는 29일까지는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0일부터는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면서 협상 동력을 잃게 되고, 다음 달 7일과 8일에는 민주당과 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로 교섭 멤버가 교체되기 때문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대표들이 바뀌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럼 한없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주 내에 여야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여야 협상과는 별도로 당정이 마련한 방안의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도 구체화하는 단계에도 들어갔다.

우선 당내에서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기부운동 추진 등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무원만 해도 100만명"이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 단계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을 받을지, 신청시 기부 의사를 함께 확인할지, 전부 기부·일부 기부를 기입하게 할 것인지 등 디테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수령 의사를 밝히는 방식의 기부'를 기부금으로 보고, 세액공제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 지원금을 국가에 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 법정 기부금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령했다 다시 내놓는게 아니라 안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그것을 현행법상 기부로 간주하고 세액공제를 해줄 수 있는 건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기부에 해당하는 실질적 행위가 있게 되면 법정 기부금으로 분류한다"며 "의사 표현만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재부나 조세당국 등의 정확한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을 과세소득으로 분류할 것인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지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협상이) 안 될 것을 전제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통합당을 설득 하든지, 기다리든지 (상황을) 보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든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는 당정 방안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5선인 원혜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여곡절 끝에 100% 지원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 기부로 간주해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방식이고 지출 규모의 축소에만 목을 매는 모습"이라며 "일괄 지급하고 난 후 부유층에는 세금으로 환수하자는 다소 불쾌한 주장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의 재정 지출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어정쩡한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며 "긴급재난금의 취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부 문화 전문가들에 따르면 같은 액수라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해 모아지고 집행되는 재원의 효용이 더 크다고 한다"며 "자발적 금모으기로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이겨 낸 우리 국민의 수준과 애국심을 믿고 과감하게 정도로 가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