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은 학비 돌려주는데…공립 다니는 외국인은 내라니"

"유치원 수업료 반환 정책 불평등" 일부 외국인 원생들 어쩔수 없이 자퇴 선택
"지자체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사업도 제각각…지역별 차별 없어야"

"코로나19로 직장도 잃은 마당에 다른 아이들은 다 돌려받는 수업료를 '당신 자녀는 외국인이니까 내야 한다'고 하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가정은 자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경기도 시흥 공립 단설인 시화유치원은 원아 정원 100명 중 75명이 외국인이다.

이들은 큰 틀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분류되지만,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유치원 학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 때문에 한국 국적인 원아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월 유아 학비 4만5천원(방과 후 수업료 제외), 수업료 4만1천600원(분기별 12만4천800원)을 직접 내야 한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유치원 개학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비를 계속 내라고 하니 가계 부담이 커진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립 유치원 수업료 반환 지원책을 발표했는데, 공립 외국인 학부모들은 그 대상에서 빠지자 '불평등하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23일 시화유치원 원장은 "대체로 가계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외국인 가정 자녀가 사립에 비해 수익자(학부모) 부담금이 적은 공립에 오는데, 사립유치원처럼 수업료 반환은커녕 개학도 하지 않았는데 수업료와 학비를 계속 내라고 하니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일부 외국인 가정은 어쩔 수 없이 자퇴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 부담금 반환 대상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사립에만 적용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외국인들도 합법적으로 노동하고 세금도 내는 데 지원은 통일성 없이 되고 있다.

평등의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최근까지 이 유치원에서 6명의 외국인 원아가 그만뒀다고 한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사업도 교육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안산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 및 교육 사업' 관련 조례에 근거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외국인 아이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흥시와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시 관리 감독 기관인 어린이집 원아들에게만 학비를 일부 지원한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아예 관련 조례조차 없거나, 조례만 만들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

부천교육지원청 유아교육담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실직 대상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주려면 공평하게 해줘야지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거나 행정편의 상 어린이집 원아들만 지원해준다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도 어려운 상황에 왜 외국인을 지원해줘야 하냐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며 "일거리조차 없어진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라고 해서 교육까지 멈춰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시흥 및 부천교육지원청 등 일부 교육청은 시흥시와 부천시에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선 예산 부족과 유치원은 소관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확대에 난색을 보이지만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원아는 지난 2월 기준 1천469명이며, 주로 안산과 시흥, 수원, 부천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