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자 손짓해놓고 '갑질 분양'…분양 업체들 반발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생태 면적률 축소 협의"

광주 평동 3차 산단 잇단 갈등…업체에 생태 면적 할당 논란
광주시가 공공 출자 방식으로 조성한 평동 3차 산업단지 분양 과정에서 입주 업체에 생태 면적을 할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저렴한 분양가 등 각종 지원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해놓고 산단 개발 주체가 조성해야 할 녹지공간을 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평동 3차 산단 입주 업체들은 불합리한 생태 공간 조성을 강요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계획상 평동 3차 산단의 생태면적 비율은 30.58%로 전체 면적의 19.5%는 특수목적법인(SPC) 평동 3차 산단 개발에서 확보했다.

나머지 11%가량은 입주 기업이 각각 분양 면적의 17.5%에 조성해 채우도록 했다.

공공 개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수목적법인 등 개발 주체가 의무적인 생태 면적을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데도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업체들은 반발했다.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산단의 경우 녹지 공간 조성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평동 3차 산단은 공간 확보가 어려워 업체들에 일정 부분을 할애했다고 시는 해명했다.

2016년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산업단지 적용 생태 면적률이 30%에서 20%로 축소됐지만 평동 3차 산단에는 적용되지 않아 업주들의 불만은 더 커졌다.

SPC가 확보한 생태 면적이 19.5%인 점을 고려하면 축소 비율 적용 시 업체들의 부담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태 면적률을 낮추려고 계속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했지만 지침 개정 당시 단지 조성 계획이 마련된 상태라 소급 적용이 어려웠다"며 "기업들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환경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산단에서는 분양가 인상과 관련한 소송도 벌어졌다.

산단 조성 시작 무렵인 2017년 12월 평당 104만원가량이었던 분양가 지난해 11월 정산 때 110만원으로 인상됐는데 일부 업체는 인상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PC에는 공공 51%, 민간 49% 비율로 출자했다.

공공에서는 광주시(24.6%)·도시공사(24.4%)·기업은행(2%)이, 민간에서는 한양(26.7%)·동광건설(10.3%)·중외 건설 외 2개사(12%)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