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가 이웃끼리 아파트 신축…자율주택정비 인센티브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서 진행되는 자율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자율주택사업은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 다세대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사업성 분석용 가설계 비용을 지원해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가설계 비용은 100만~200만원 수준인데, 사업성 여부를 알 수 없는 주민들로선 이 비용을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사업 추진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지자체나 감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천하는 건축사와 자율주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 등에게 가설계를 위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LH는 주민합의체와 공동시행 약정을 체결하고서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해 주민-LH 공동사업 시행방식으로 자율주택사업을 추진한다.

LH가 참여해 공공임대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공급하게 되면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연이율 1.2%에 주택도시기금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공사 기간 원주민은 인근 LH 임대주택을 임시 거주시설로 이용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LH 참여 사업지를 발굴하기 위해 6월 LH 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택사업에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센터가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 지자체와의 협의를 지원하고 준공까지 인허가, 지적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LH는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해준다.

국토부는 27일부터 2주간 시·도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일대일 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