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여전히 안갯속이지만
"추경안 확정하자마자 지급 준비"
文 지시에 '전국민 염두' 관측
與野, 재원조달 방법 등은 미뤄
‘소득 하위 70%냐, 100%냐.’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15일에도 지급 대상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 모두 4·15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정부 공식 입장인 ‘하위 70% 지급’이 ‘100% 지급’으로 바뀔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짧은 시간에 3조~4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등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정부 원안대로 지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기 전부터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국회가 추경안을 확정하자마자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준비를 해놓으라는 뜻이다. 코로나지원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관가 안팎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이 ‘100% 지급’을 염두에 뒀다는 시각이 많다. 전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미리 신청을 받아야 지급 시기를 확 당길 수 있다. 소득세를 아예 내지 않는 등 정부에 등록된 계좌 정보가 없는 국민이 상당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원안대로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제외한 하위 70%에 지급할 경우 먼저 신청을 받아도 실익이 크지 않다. 세부 기준을 확정한 뒤 신청을 받고, 선별 심사를 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권도 전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정부 원안이 통과된 건 수정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약속대로 전 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을 100%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선거 직전에 코로나지원금 신속 지급을 강조한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면서도 100% 지급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여야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등 세부 정책 논의는 ‘총선 후 추경안 심사 때’로 미뤄뒀다. 지급 대상을 늘리는 대신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인 현행 금액을 70% 수준으로 삭감하거나, 아예 적자국채로 나랏빚을 내 지급 대상만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선 결과나 여야 논의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국회의 의지가 선거 후 약해지고, 세부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아예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각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공수표를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