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사정이…" 부산 16개 중 3개 자치구 재난소득 지급 못 해

북구·사하구 "재원 확보 난항"…중구는 "구청장 재선거 후"
나머지 13개 구·군은 앞서 5∼10만원씩 지급 결정

부산 16개 구·군 중 13곳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면서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3개 구가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13일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13개 구·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기장군이 1인당 10만원으로 가장 많다.

나머지 구는 모두 1인당 5만원씩 모든 주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해운대구 203억원, 부산진구 178억원, 기장군 167억원, 동래구 145억원, 남구 136억원, 금정구 119억원, 연제구 110억원, 사상구 109억원, 수영구 88억원, 강서구 66억원, 영도구 58억원, 서구 55억원, 동구 40억원이다.

이들 13개 구·군 재난지원금 규모를 모두 합하면 1천474억원이다.

이들 자치구는 행사취소,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으로 가용 예산을 모두 동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급 방법은 선불카드, 현금, 지역 화폐 등 구별로 다르다.

아직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구는 북구, 사하구 등 3개 자치구이다.

중구는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해 지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구는 구청장이 공석이라 총선과 함께 치르는 중구청장 재선거 이후에나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구와 사하구 모두 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구(29만명)와 사하구(31만명) 모두 사회복지비 예산 비중이 높아 재정자주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북구 관계자는 "5만원씩 지급하려면 150억가량 재원이 필요해 재원 조달 방안을 고민하는 등 계속해서 지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하구 관계자도 "재원 조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만약에 전 주민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코로나19로 특별히 필요한 계층에 선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