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연방부처·기관, FCC에 사업허가 취소 촉구

미 정부 부처, '국가안보 위험' 이유로 차이나텔레콤 퇴출 요구
미국 연방 부처와 기관들이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자국 내에서 중국 국영통신업체의 사업 허가를 취소할 것을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요구했다.

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를 비롯한 연방 부처와 기관들은 이날 FCC에 보낸 문서에서 중국 통신업체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요구에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등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FCC가 미국에서 국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나텔레콤 미국법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종료할 것을 (각 부처가) 만장일치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차이나텔레콤의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국가 안보 및 법 집행의 위험을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FCC의 차이나텔레콤 허가는 공익과 부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차이나텔레콤이 허가를 받을 당시 체결한 안보위협 완화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미 부처들이 지적한 국가 안보 위협에는 차이나텔레콤이 중국 정부의 통제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포함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운영으로 중국 정부기관이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참여해 미 경제에 대한 스파이 행위를 하고 통신망을 교란할 수 있다고 부처들은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와 관련, "미국과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무역, 통신망 보안과 같은 일련의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해서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재를 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