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실직위기 현실화…한시적으로 해고 제한해야"

노동·시민단체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한시적으로 해고를 제한하고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15개 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했고 미국과 네덜란드는 해고 금지와 임금수준 유지를 조건으로 항공사와 하청업체에 고용지원금을 제공했다"며 "우리 정부도 해고 제한을 전제로 기업을 지원하는 등 한시적 해고 제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코로나 사태의 피해는 취약계층 노동자, 특히 천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된다"라며 "대량실업, 구조조정이 예고되는 만큼 실업급여 제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 의료 공공성 강화 ▲ 저소득층 생활 보장 ▲ 가족돌봄제도 강화 및 상병수당 도입 ▲ 요양병원 등 시설의 집단감염 예방책 마련 등도 촉구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막기 어렵다"며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