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금 8809억 '사상 최고'

지난해 10% 늘어

지난해 보험사기 규모가 9000억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매일 254명이 24억원씩 보험사기를 저지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8809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0.4% 증가했다고 8일 발표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5년(6548억원)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작년에 적발된 인원은 전년 대비 16.9% 증가한 9만2538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보험사기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후 피해를 부풀리거나 상해·질병 상품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였다. 전체 보험사기 중 사고 내용을 조작한 사기 비율이 21.1%에 달했다.

상해·질병보험 사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상해·질병보험을 활용한 사기는 전체의 46.0%로 자동차보험 활용 사기(40.8%)를 크게 웃돌았다. 상해·질병보험 활용 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이후 매년 500여억원씩 늘고 있다.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방 비급여 치료를 받고, 양방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보험사기꾼’ 중 전업주부·무직자·고령층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적발자 중 전업주부는 9987명으로 전년 대비 21.8% 증가했고, 무직·일용직도 8766명으로 전년 대비 14.0% 늘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18.9%를 기록했다. 2017년 60대 이상 비중은 14.3%였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민영보험을 넘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해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