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장 불만에 '표심 누수' 우려…"총 재원 13조원 규모" 추산
정부 7.1조원 추경안 제출→국회 심사서 3∼4조 증액 전망
여,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말 정부에 입장 전달 뒤 전격 발표(종합)
더불어민주당의 6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 제안은 지난 주말 정부에 당의 입장을 전달한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최대한의 지원'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재정 안전성'을 우려하는 정부 사이 의견 충돌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하위 70%'로 제한됐지만, 현장 불만이 높아지자 민주당이 '표심 누수'를 우려해 서둘러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은 지난 주말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입장을 결정했다"며 "정부에 이런 뜻을 전달하면서 당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일단 '소득하위 70%' 지급 기준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3조∼4조원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애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9조1천억원(2차 추경 7조1천억원+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으로 잡았지만,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7조1천억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하면 국회 심사에서 3∼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까지 더해 13조원 규모 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1인 가구 40만원·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도록 한 기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 기준을 없애 전 국민이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 제안의 골자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3월 건강보험료(4인 기준)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고액자산가 제외 등 기준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여론이 부정적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의당, 민생당 등이 연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 확대를 촉구하는 가운데 전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까지 '전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 제안을 들고나온 것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선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통합당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장을 다녀보면 불만이 상당하다.

보편적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당과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가 또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정은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격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담은 2차 추경안 제출·심의 시기에 대해 "선거가 9일밖에 남지 않아 총선 전 심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총선 직후 정부가 제출하면 여야가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