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9] 비례정당 "재난지원 신속 집행" 한목소리…시민당 "100%로 확대"

미래한국당 "긴급재정명령권으로 생명연장장치 붙여야"

6일 열린 21대 총선 비례대표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 후보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재원 마련과 시행 방법을 놓고는 의견이 갈리면서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이날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1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민생당 정혜선 후보, 미래한국당 김종석 의원, 더불어시민당 정필모 후보, 정의당 김종철 후보,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가 토론자로 참석,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한발 더 나아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해야 한다.

정부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민당 정필모 후보자(8번)는 "지급대상을 70% 이하로 한정하면 나머지는 불만을 갖게 되고 절벽이 생길 수 있다.

대상선정 기준이 복잡해 행정 낭비도 심하다"며 "지금은 망설일 여유가 없다.

큰불이 난 상태에서 물을 아낄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쌍둥이 유세'를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이날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모든 가정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개별적으로 환수하자고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토론자로 나선 김종석 의원은 이에 대해 "마스크 줄 세우기에 이어 소상공인 대출 줄 세우기가 있었고 또 '돈받기' 줄 세우기까지 (정부가) 생각해서 의아했는데 시민당이 100% 가구에 지급하는 방안을 이야기하신 것을 반갑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다만 "국회가 열려서 추경안을 심사하면 하반기에나 집행된다"며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면 다음 주에라도 국민에게 자금이 갈 수 있다.

신속한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이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활용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전부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었고, 기저질환을 앓던 환자가 코로나19로 치명상을 입은 셈"이라며 "병원에서도 위급하면 기저질환 치료가 아닌 생명 연명장치부터 하듯 긴급재정명령권을 빨리 발동해 모든 국민에게 일단 50만원씩 지급해서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후보자(6번)는 앞서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대해 '퍼주기 추경 안 된다', '국민 혈세로 돈 뿌리며 부정선거를 획책한다'고 비판하다가 최근 입장을 바꿔 '1인당 50만원 지급' 주장을 하고 있다며 "옛날 버릇 그대로다.

반대하다가 결국은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뻥 던지고 빠진다"고 쏘아붙였다.

주 후보자는 김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은 공부도 제대로 하신 분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모를까 그때는 어디 있다가 정부가 제대로 된 안을 가져오니까 갑자기 긴급재정명령권을 이야기하나"라며 "그 권한은 국회를 열 수 없을 때 쓰라고 되어 있다.

그렇게 긴급하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이 모여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철 후보자(16번)는 2020년도 본 예산을 조정해 코로나19 지원자금을 마련하자는 미래한국당의 제안에 대해 "전체 512조원 중의 260조원 가량은 의무지출이고 가용 예산은 250조원가량인데, 이를 조정해 100조원을 마련할 수 있나.

구체적인 항목을 이야기해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을 절약해서 재난기금을 만들자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지금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수준인데 가만히 둬도 60%, 70% 금방 된다.

지금 춥다고 땔감을 다 써버려도 되나.

나중에 얼어죽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는 4·15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낸 정당 중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인 정당이 초청받아 참석했다.

안철수 전 의원의 국민의당은 정당 지지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초청받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