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수료 낮출 것"…특별법·착한소비자운동·무료배달앱 방안 제시
민주당, '배달의 민족' 연일 비판…"업소에 직접 주문해달라"(종합)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일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의 요금 체계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과도한 수수료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개편된 수수료 체계에 대해 "모든 음식점 업자가 5.8% 수수료를 내지 않고는 배달앱의 서비스를 못 받는 구조"라면서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을 타깃으로 '수수료 폭탄'을 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당은 배달의 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수료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 특별법 입법을 통해 서비스 경쟁 촉진 ▲ 단기적으로 '착한 소비자 운동' 동참을 통해 외식업계 지원 ▲ 수수료가 없는 군산시의 배달앱 '배달의 명수' 사례를 지역별 확산 유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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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의 명수'(수수료 없는 군산시의 배달 앱) 사례가 좋은 해법 중 하나라고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무료 배달 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락당하는 외식업 사장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모든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수수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업소 전화번호로 직접 하는 소비자 운동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