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 통합당, '감염병 방어' 국민보건부 설치 제안

국가방역위 운영·백신 개발인프라 지원·건강보험 재정 개선도 제시
김종인 "과반의석 차지하면 21대 국회 개원 1개월 내 완성"

미래통합당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방어를 위해 '국민보건부' 설치를 제안했다.

김종인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 후보 지원을 나선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제3차 세계대전'으로 규정,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로 인한 새로운 감염병 출현을 예고한 뒤 국민보건부 설치 등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 방어체계는 '안보'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건 어쩌면 북한 핵에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한미동맹과 핵우산, 미사일 방어체계만큼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의 연결고리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 보건·위생 안전을 책임질 독립부처인 '국민보건부'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국민보건부에 국가의 방역, 의료 관련 재원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배분할 수 있도록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들에게 책임을 맡겨야 한다"며 "대만의 코로나 대책이 진짜 모범사례가 된 것도 최고의 방역학 전문가가 국민보건부를 맡았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관련 자원의 신속한 총집결과 배분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차원의 '국가방역위원회' 운영도 아이디어로 내놓았다.

그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장비는 일반 소비재와 달리 안보자원으로 취급할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수액제, 혈액제제 등 의료물품과 중증환자용 생명유지 장치 등은 전국 지역별로 최소 2주 이상 사용할 물량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바이러스와 벌이는 전쟁에서 최종병기는 결국 백신이다.

향후 세계 경제의 최상위 자리는 좋은 백신을 제때 만들어내는 나라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원료의약품 국산화를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생산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오송 바이오단지는 한국경제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각종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서비스 산업도 국가산업 전략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 재정 상태 개선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정부가 '건강보험법'이 규정한 20% 국고 지원을 장기간 15%만 지급한 탓"이라며 "13년간 쌓인 미지급 국고 보조금이 20조가 넘을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계속 밀려올 감염병 공포는 성격이 다르다.

전 국가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진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참화가 될 수도 있다"며 "생화학 전쟁에 대비하는 자세로 나라의 체계를 정비해 대응해야 한다.

국민보건부와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는 양대 안보부서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정부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말을 해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야당이 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보건위와 기획재정위, 예결위 위원장을 모두 야당이 차지해 '국가 감염병 방어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게 해달라. 저와 통합당에 맡겨주면 당장 6월 개원 국회 1개월 안에 방어체계 골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