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군 45개 지적재조사지구 우선 지정
경남도, 잘못된 토지경계 바로잡기 '지적재조사' 본격 추진
경남도는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경계·지목 등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일본강점기 토지조사 당시 사용한 '지역좌표계'에서 '세계 표준 측지계' 기준인 '미래형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추진한다.

올해 사업대상 69개 지구 1만4천924필지 중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받은 45개 지구 9천579필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나머지 24개 지구 5천345필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사업에 필요한 국비 34억원을 확보했다.

시·군의 지적재조사사업 인력 50여명을 충원해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협의,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다.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69개 지구 3만7천904필지를 정리했다.

54개 지구 1만1천96필지에 대해서는 경계 확정 및 조정금 산정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도내 전체 필지의 12.2%인 58만4천여필지 274㎢의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박춘기 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반듯하고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들고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며 "도에서 새로 추진하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의 기초 자료도 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