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국회 못 기다려…빠른 시일내 자체 획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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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6일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기한 넘기면 기본권 침해 현실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8일 국회의 선거구 획정 기준 결정 지연에 유감을 표하며 독자적인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국회에서는 현재까지도 기준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외 선거인 명부 등 작성은 3월6일 완료됨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 기간마저 경과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하고 선거 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이에 위원회는 국회의 획정기준 확정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9일부터 자체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난 13일 행안위 회동 시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24일까지는 획정 기준이 통보돼야 한다고 설명했음에도, 아직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며 "합리적으로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획정위는 이날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간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국회에서는 현재까지도 기준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외 선거인 명부 등 작성은 3월6일 완료됨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 기간마저 경과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하고 선거 사무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이에 위원회는 국회의 획정기준 확정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9일부터 자체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지난 13일 행안위 회동 시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늦어도 24일까지는 획정 기준이 통보돼야 한다고 설명했음에도, 아직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며 "합리적으로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