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제안에 박원순 답변 기준선 5000명→1000명으로 낮춘다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서울'(democracy.seoul.go.kr)의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기존에 5천명 이상이 모여야 이뤄졌던 민주주의서울 공론장 토론 사안에 대한 서울시장 직접 답변 기준을 내달 1일부터 1천명으로 낮춘다고 20일 밝혔다.

공론장 개설 기준 역시 기존 500명 공감에서 100명으로 하향 조정한다.

공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의성이 있거나 같은 제안을 여러 시민이 올린다면 의제 선정단 회의를 거쳐 공론장으로 보낸다.

공론장으로 옮겨져 시민 1천명 이상이 참여한 사안은 다음 연도 시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안, 토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제안자에게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알린다.

주요 사업이 있을 때 시가 산발적으로 개설하던 온·오프라인 공론장은 '월 1회'로 상설화한다.

민주주의서울이 악용되지 않게끔 보완 장치도 둔다.

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위·변조를 방지하고 실명을 인증해 '1인 1표'를 구현하기로 했다.

민주주의서울은 2017년 10월 개설 이래 시민 제안 5천963건을 접수했다.

이중 59개 제안은 실제 서울시 정책이 됐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주도하고 합의를 거쳐 정책을 만드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이 시장이라는 서울시정 방향에 가장 걸맞은 참여와 협치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