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총기에 GPS 부착 의무화 검토…엽사들 "잠재적 범죄자 취급"

경찰청 22일 충북 영동서 장비 시험…'자사모' 반대 1인 시위 계획
엽사들 "총기 균형 깨뜨려 오히려 위험…총기사고 예방 효과도 의문"

경찰이 수렵용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관서에 맡겨 놓은 수렵용 엽총이나 공기총을 찾을 때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총포화약법 시행령)에 따른 조처다.

개정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4조의5는 '보관 해제된 총포의 소지자는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허가관청이 정하는 위치정보수집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이 정한 위치정보수집 방법은 휴대전화의 GPS를 활용하는 방법과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GPS 장치를 총기에 부착하는 방법 두 가지다.

경찰은 두 번째 방법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오는 22일에는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는 충북 영동에서 GPS 장비 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경찰 계획에 엽사들은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 1천600여명의 수렵 회원을 둔 '자연과 사냥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자사모)은 경찰이 장비 시험을 하는 영동 용산파출소 앞에서 GPS 부착 의무화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열 계획이다.

신명철 자사모 회장은 "엽사들이 파출소에서 총기를 가장 많이 출고하는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30분 사이 1인 시위를 해 전국 엽사들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공학적으로 설계된 총기는 1∼2ｇ의 무게 차이로 균형이 깨질 수 있다"며 "GPS 부착으로 인해 균형이 깨지면 격발에 큰 지장을 줘 오히려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엽사 이모 씨는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듯 엽사들에게 GPS 부착을 강제하는 것은 엽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GPS를 달고도 장소를 이탈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동 경로 파악만으로 총기사고를 막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비 도입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시험 단계일 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GPS 장착의 효과 역시 아직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여러 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다면 전면 도입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