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대 규제개선TF' 출범…"6월까지 분야별 혁신방안 발표"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규제, 제로베이스 전면 재검토"

정부는 13일 범부처 '10대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6월까지 10대 산업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10대 규제 개선 TF' 출범 회의를 주재하고 TF의 세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 TF는 5개 영역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의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됐다.

10대 규제집중 산업 분야는 ▲ 데이터·AI(인공지능) ▲ 미래차·모빌리티 ▲ 의료신기술 ▲ 헬스케어 ▲ 핀테크 ▲ 기술창업 ▲ 산업단지 ▲ 자원순환 ▲ 관광 ▲ 전자상거래·물류 분야다.

TF 산하 각 작업반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심사에 곧바로 착수해 작업반별로 중점 추진할 핵심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3월에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바탕으로 6월까지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0대 산업분야 규제 개선에서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경제 활력에 영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 규제를 받는 산업 현장의 기업이 규제 혁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관계부처 공무원의 적극 행정 확산과 소극행정 방지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용범 차관은 "규제 개선은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10대 규제개선 TF가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끌어내는 혁신 플랫폼으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핵심 규제,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TF를 통해 해결해 규제 혁신의 성과와 속도감을 제고하겠다"며 "이번 만큼은 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