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소규모사업장 조직화…2∼3년 뒤 성과 기대"

연합뉴스 인터뷰 일문일답…"특별연장근로 확대에 양대노총 공동대응"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관련 법·제도 개선에 주력하면 2∼3년 뒤에는 본격적으로 조직이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지난 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응한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약.
-- 오는 17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논의하는가.

▲ 지금으로서는 경사노위 참여를 임기 내 계획으로 갖고 있지 않다.

이번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도 않는다.

지난해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결정을 못한 이후 노정관계 경색 국면이 계속됐다.

나도 구속됐다가 석방되기도 했다.

여기에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노동법 개악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돼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논의할 상황이 안 됐다.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올해 정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작년 말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만들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는 실사구시 차원에서 현재 참여 중인 노정 협의와 정부 위원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에는 정기 대의원대회 이후 후유증이 2개월 이상 계속됐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그렇게 보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경사노위 참여가 불가능한데 여기에 들어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은 민주노총과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위원장에 당선됐는데 공약을 못 지킨 것 아닌가.

▲ 경사노위라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가 참여했는데 경사노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무렵에 참여하지 못했다.

조직적 결정을 못 내린 것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를 재편하고 그 안에 들어가 한국 사회의 의제를 만들어나가기로 하고 사회적 관심도도 높였지만, 정작 우리가 제도적으로 참여를 결정해 성과를 내는 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 책임감을 많이 느낀다.

그러나 나는 사회적 대화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 전체 조합원 직접 선거에서 지지를 받은 공약을 대의원들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한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 민주노총의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이라는 게 있다.

직선 위원장이라고 해서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특히, 경사노위 참여 문제와 같이 중요한 안건은 조직적 결정이 필요하다.

내부에서는 이번 대의원대회에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노정관계가 경색되고 노동법 개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 밀어붙이는 것은 모험이라고 판단했다.

-- 경사노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평가할 경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경사노위의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없더라도 논의를 충분히 한다는 게 경사노위를 만든 취지인데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법·제도 과제를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게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이다.

또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소수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반대하자 사실상 이들을 밀어냈다.

이는 경사노위 설립의 근본 취지를 흔든 것으로 본다.

경사노위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새로운 노정 협의는 어떤 것인가.

▲ 경사노위를 대체하는 새로운 노정 협의의 틀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틀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의제라고 본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있고 노정 협의 틀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다면적인 대화의 틀을 모색한다고 했다.

우리는 그런 제안에 대해 다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공무직 위원회에도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빨리 논의하자고 요구하는데 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런 태도가 대화를 가로막는 게 아닌가 한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날 용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겠다.

--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역할은.
▲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노동 이슈가 부각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함께할 진보 정당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있지 못하고 정치에 냉소적인 노동자들도 많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 의제와 정책을 대중 투쟁을 통해 이슈화하겠다.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사람이 정의당과 민중당에만 10여명이다.

다음 주쯤에는 전체적으로 민주노총 후보들의 윤곽이 대충 나올 것으로 본다.

--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됐다.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언론이 파업과 집회를 하고 공권력과 충돌하는 민주노총에만 '앵글'을 맞추는 게 문제다.

민주노총은 정책 예산과 인력 등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적 의제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국민연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도 참여 중이다.

수백명의 민주노총 간부들이 대화의 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책임감 있게 해나갈 것이다.

언론도 이런 노력에 주목해주기를 요청한다.

--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전략은.
▲ 국내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

소규모 사업장 조직화를 위해 우선 노조 설립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노조 혐오 분위기도 극복해야 한다.

'타깃'을 정해 집중적인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올해 법·제도 개선에 집중해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2∼3년 뒤에는 (소규모 사업장 노조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형태와 교섭 방식 등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 상담센터를 통해 노조 가입과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려고 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작업에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잇따르고 있다.

▲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에 대응해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응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땀을 흘리는 동안 경영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신종 코로나를 이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하고 있는데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돌아보지 않고 경영계의 요구만 들어주는 게 아닌가 한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다.

다음 주 한국노총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관련 공동 입장을 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