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국장 협의서 현금화 등 논의…"아직 갈 길 멀어"

서울서 3개월만 정식 협의…강제징용·수출규제·신종코로나 등 논의
한국, 수출규제 조속한 철회 촉구…"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촉구"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한국측 책임으로 해결책 제시" 거듭 주장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6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양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40분 동안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협의했다.

외교 국장급 협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1주일 앞두고 지난해 11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마주 앉은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양 국장은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지난해 12월 일본 나고야와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만났으나, 주 의제는 장관회담 준비였다.

한국 측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관련 해법을 찾자고 제안하면서, 일본 측이 지난해 7월 해당 판결에 보복성으로 취한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양국간 협상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한국 측은 기대한 것보다 너무 진전이 없다는 생각"이라면서 "이번 협의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수출규제의 조속한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지 3개월 가까이 흘렀음에도, 일본 측의 수출규제 완화 노력이 매우 미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수출 당국간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는 7월 1일 (수출규제) 이전으로 돌아간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권리가 있고 국익에 기반해 이 권리를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일 국장급 협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현재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과제인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또한 "상대방(한국)으로부터 수출관리(규제)의 재검토(강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과 수출규제는 별개라는 종전 입장에서도 크게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규제 완화 속도가 느리다는 한국 측의 지적에는 경산성 입장과 기술적인 문제 등을 들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현금화) 가능성도 언급됐다.

일본 측은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금화는 자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받아서 열린 협의이기에 서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는 확인했으나, 실질적인 논의 측면에서 큰 진전이 있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희상 안'은 양측 모두 이번 협의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 공유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일본 내 한국인 보호와 피해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두 국장은 이날 만찬도 함께하면서 협의를 이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