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판 브렉시트?…EU 시민권자 이민제한 국민투표

영국이 3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탈퇴할 예정인 가운데 스위스도 EU와 관계 재설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스위스인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스위스는 오는 5월 17일 EU 시민권자의 이민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에 부친다.

개정안에는 스위스 정부가 EU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으로 EU 시민권자의 이민에 상한을 두고 할당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일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스위스 정부는 지난 1999년 EU와 맺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협정을 끝내기 위해 향후 1년간 협상해야 한다.

스위스는 유럽 한복판에 자리해 있지만 EU 회원국이 아니다.

그러나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협약을 포함해 수백 개의 양자 협약을 통해 사실상 EU 회원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위스의 제1당이자 우파 포퓰리스트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이 국민 10만 명에게 서명을 받아 발의한 것으로, 스위스 정부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앞서 스위스에서는 지난 2014년 EU 시민권자의 이민에 상한을 두는 법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한 번 진행한 바 있다.

당시 EU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대원칙에 반한다며 반발했지만, 국민투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었다.

이에 고심하던 스위스 정부는 상한제 대신 자국민에게 먼저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절충안을 내 EU의 공격을 피했지만, 이번에 비슷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이 다시 올라오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월 국민투표에서는 이민 제한 외에도 보육비의 세금 공제와 연방 사냥법 개정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인구 850만 명의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택한 국가로, 유권자들은 칸톤(州)과 연방 차원의 다양한 문제를 두고 국민투표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