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제한 허용' 영국 모델 확산하나…캐나다도 검토(종합)

화웨이 호주에 전면배제 재고 요구…"영 결정, 다른 동맹국에 전례"

영국이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중국 업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가운데 캐나다도 영국과 유사한 방식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브디프 베인스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은 화웨이 장비에 대한 영국의 제한적 허용 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해결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맹국과 지속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며 최종 결정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빌 블레어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도 "안보 우려가 중대하지만 무엇이 캐나다에 최선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캐나다 정부 안에서도 화웨이 장비 허용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연방통신기관(CSE)은 화웨이 장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캐나다보안정보국(CSIS)은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캐나다가 미국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부회장인 멍완저우를 체포한 뒤 중국이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과 사업가 등 2명을 간첩 혐의로 억류해놓고 있는 점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캐나다는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참여국으로는 아직 화웨이 장비 문제에 대해 결정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이다.

호주는 이미 2018년에 화웨이의 5G망 사업 배제를 결정했다.

뉴질랜드도 같은 해에 화웨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영국은 28일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제한적 허용 방침을 정했다.

즉 5G망 구축사업에서 화웨이 장비의 점유율을 35%로 제한하고 비핵심 부문에 한해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화웨이 장비의 전면 배제를 압박해온 미국의 요구와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국은 그동안 파이브 아이즈 국가를 비롯해 한국, 독일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화웨이 장비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서 보안 측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영국의 제한적 허용 방식이 다른 동맹국으로 확산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로 호주나 뉴질랜드는 이번 영국의 결정은 자국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기존 화웨이 장비 배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내 주요 동맹국인 독일은 그 전부터 화웨이 참여를 검토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회원국들에 5G망 구축에서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에 대해선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 화웨이를 특별히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는 EU의 각 회원국이 화웨이를 이용할지에 대해 결정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미국에 또 한 번의 타격을 가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화웨이나 중국 정부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화웨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국의 결정은 (전면 배제 방침을 정한) 호주 정부의 관리들이 부정확한 충고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호주 정부의 결정에 대한 재고 요구를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국의 이번 결정은 역시 미국으로부터 화웨이 보이콧 압박을 받는 다른 동맹국들에 전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