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이재민 단체, 정부 구상권에 공동대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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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 단체로 나뉘어 갈등했던 강원 고성산불 이재민들이 최근 불거진 정부 구상권 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고성산불 이재민 단체인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와 속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한전 속초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날 개최한 고성산불 이재민단체 대표 긴급회의에서 구상권 문제 해결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구상권만큼은 모든 산불이재민의 공통된 문제인 만큼 각 단체가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상권은 한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를 이재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한전은 구상권을 가지고 이재민들을 협박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의결한 지난해 12월의 특심위 협상은 원천무효"라며 "한전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적 손해와 산주들의 산림피해를 배상하고 산불이재민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요구사항을 한전 속초지사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민들은 한전 속초지사장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성산불과 관련, 속초와 고성지역에서는 그동안 6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활동해 왔다.
한편 지난해 4월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보상은 정부 구상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특심위)에 관련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해왔다.
이는 고성지역 이재민 산불피해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심위가 이재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달 초 정부에 구상권 의사 철회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이재민들은 그동안 정부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한전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이재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결국 이재민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고성산불 이재민 단체인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와 속초·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한전 속초지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날 개최한 고성산불 이재민단체 대표 긴급회의에서 구상권 문제 해결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구상권만큼은 모든 산불이재민의 공통된 문제인 만큼 각 단체가 힘을 모아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상권은 한전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를 이재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한전은 구상권을 가지고 이재민들을 협박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의결한 지난해 12월의 특심위 협상은 원천무효"라며 "한전은 소상공인들의 영업적 손해와 산주들의 산림피해를 배상하고 산불이재민에 대한 위자료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요구사항을 한전 속초지사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민들은 한전 속초지사장에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고성산불과 관련, 속초와 고성지역에서는 그동안 6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져 활동해 왔다.
한편 지난해 4월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보상은 정부 구상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성지역특별심의위원회(특심위)에 관련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전해왔다.
이는 고성지역 이재민 산불피해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심위가 이재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달 초 정부에 구상권 의사 철회 요청에 대한 회신으로 이재민들은 그동안 정부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한전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만 이재민들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결국 이재민들이 수령하는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