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부 지자체 공사 현장 규정 위반 '수두룩'…현장감독 부실

전남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행 중인 도로 공사와 건축 현장에서 규정에 따르지 않는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도는 21일 도내 사업비 5억원 이상 16개 공사 현장과 3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4개 현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서 A 시는 89억원 규모의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며 지반안정처리를 위한 심층혼합처리공법이 사유지 저촉과 민원 발생 등으로 시공이 불가능한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 시는 공원 조성 과정에서 가설 펜스와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족구장·배드민턴장의 좌우 원형수로관을 수평 시공해야 하는데도 높이 차가 발생해 보완시공 명령을 받았다.

또 577억원 규모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서는 1km 구간의 수평 규준틀과 수직 규준틀이 시공 도중 파손돼 철거됐는데도 재설치하지 않았다.

C 시의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서도 보강토 옹벽 거푸집 수량을 과다계상해 예산을 낭비하고 수평·수직 규준틀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품질시험실을 갖추고 초급 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만 D 군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품질시험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품질시험실도 설치하지 않았다.

E 군은 해안 치유의 숲 조성과정에서 길이 48m의 돌담에 뒤채움 잡석을 시공해야 하지만 이를 어겨 옹벽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재시공 명령을 받았다.

125억원이 투입되는 공공청사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거푸집 손상으로 보의 형태에 일부 변형이 발생한 사실이 적발됐다.

민간 보조사업 현장 3곳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F 군은 지난해 사찰 문화재 해체보수 등에 예산 5억원을 지원하면서 현장을 지도·감독해야 하는데도 설계도대로 문화재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 기술직렬 공무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을 지적받았다.

보조금 14억원을 들인 H 군의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공사는 외벽과 지붕 마감재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공하고 품질관리자도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말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정 위반 14건을 적발하고 3개 현장의 관련 공무원과 건축사 등 4명은 훈계·경징계·징계 등 신분상 조치하고 관련 업체 2곳은 벌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