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규제 강화에도 지난해 부적합률 1.3%로 전년과 동일

정부는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전면 시행 후 국내 및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부적합률이 1.3%로 전년과 동일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에서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전년 1.4%보다 낮아졌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된다.

정부는 "PLS 도입으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돼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업인 대상의 교육과 홍보, 현장관리 강화 등에 따라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가 확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농약 출하량은 1만5천745t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7천229t보다 8.6% 줄었다.

다만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전년 0.6%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들은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된 허브류 등 소규모 재배 농작물로, 생산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 단계에서 적절히 차단한 결과라고 정부는 풀이했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적합 건수가 2건 이상인 농가는 1대1 개별 관리하고, 다양한 재배 조건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 농약 구입비를 절감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농약 살포 시 다른 지역까지 뿌려져 생기는 비의도적 오염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 조정 절차도 제도화한다.

국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쓰는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PLS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PLS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