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WTO에 뒤끝? 외무상 15년 만에 WTO각료회의 참석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오는 6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2년마다 열리는 WTO 각료회의에 그동안 일본 대표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상이 주로 참석해 왔다.

모테기 외무상이 6월 8~11일 카자흐스탄에서 예정된 WTO 각료회의에 참석하면 일본 외무상으로는 2005년 아소 다로(麻生太郞) 당시 외무상 이후 15년 만의 참석이 된다.

일본이 관례를 깨고 모테기 외무상을 WTO 각료회의에 대표로 파견하려는 것은 WTO 개혁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분석했다.

WTO는 무역분쟁을 다루는 상소기구 위원을 미국 반대로 충원하지 못해 지난해 12월부터 정족수 부족으로 심리를 열지 못하는 등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는 상소기구 정상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은 2011년 3월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福島) 등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한국 정부가 금지한 것과 관련해 상소기구에서 작년 4월 패소판정을 받은 뒤 WTO 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요미우리는 작년 9월 개각 때 경제재생상에서 자리를 옮긴 모테기 외무상이 경제산업상도 지냈고 지난해 타결된 미일 무역 협상을 이끄는 등 통상정책에도 해박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