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희망공약개발단은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4·15 총선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현 정부의 자사고, 국제고, 외고 폐지 정책을 중단시키기로 했다. 또 학교에서 편향된 정치 이념 교육을 받는 학생에게 전학청원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공약했다.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입 전형에서 정시 모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올해 수시 모집이 전체 모집 비율의 77.3%를 차지한다. 한국당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문제로 논란이 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있는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일반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선발하는 모집인원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을 오늘날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지만,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붕괴되는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다”며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