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과도한 보호로는 미래를 만들 산업 나올 수 없어"

"포괄적 네거티브 역행은 잘못…공유경제, 갈등 아닌 적응의 문제"

이재웅 쏘카 대표는 16일 "(정부에게 택시기사의) 보호도 하나의 역할이지만 과도하게 보호되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산업이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에서 열린 오픈넷 주최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긴급 대담회에서 "공유경제나 4차산업혁명은 막는다고 해도 올 수밖에 없는 미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택시 기사들에 대해서는 "기존 면허 제도 안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이들이) 과도하게 보호되는 부분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가 중요하게 내세운 공약은 혁신성장과 공유경제였다"라면서 "혁신성장은 기존 제도에 없는 것을 내놓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포괄적 네거티브(규제)가 맞는 건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란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허용한다는 개념으로, 이 대표의 발언은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타다가 기반한 공유경제의 개념 설명에 주력했다.

그는 "타다와 쏘카는 공유경제의 가장 전형"이라고 전제한 후 "분명한 것은 공유경제는 생태계를 만든 것이라 생태계 누군가 손해를 보면 작동하지 않을 산업"이라면서 "서로 조율해서 파레토 최적(Pareto optimum·자원의 가장 효율적인 배분 상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쏘카 출범 후 한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유경제는 일시적으로 자원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결국 자원이 분배되는 관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타다와 택시의 충돌을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 대표는 "갈등은 똑같은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공유경제에 기반한 플랫폼 사업을 만드는 것이 신산업과 구산업의 갈등이 맞느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유경제의 출현에 대해 "변화에 누가 적응하느냐의 문제"라면서 "할인점에 (규제를) 강제했지만, 전통시장이 부활하기보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구매패턴이 변화한 것이 마찬가지"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공유경제가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한다고 규정지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일거리로 바뀌는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쏘카와 타다는 이런 식의 안전망을 먼저 공급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기소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선 "(저희 문제를)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서 "서로 싸우게 할 게 아니고 냉정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설득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