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15년 위안부합의 법적 구속력 없어…정부가 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통해 2015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의가 한·일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태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2015년 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헌재와 법원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