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트워치, 2020 연례보고서 발간

한국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고 있지만, 성차별과 인종차별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의 지적이 나왔다.

북한과 관련해선 탈북자 강제송환과 강제노동, 빈번한 사형 집행 등을 풀어야 할 문제로 꼽았다.

휴먼라이트워치는 1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 연례보고서'에서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95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했다.

단체는 "한국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심각할 수 있다"며 여성, 성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난민과 이민자 등 인종·종교적 소수자 등이 차별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단체는 특히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상태"라며 "성 역할의 스테레오타입이 강하며, 정부가 오히려 이런 편견을 강화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사회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관리직 비중이 작으며, 성별 임금 격차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해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이 조사대상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도 명시했다.

다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점,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법안 마련을 위해 공론을 모으고 있는 점 등은 긍정적으로 기록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서지현 검사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비서 성폭행,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등 사건을 자세하게 서술해 국제사회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갖는 관심을 짐작하게 했다.

북한을 두고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김씨 왕조의 세 번 지도자인 김정은은 사형, 구금, 강제노동을 활용해 공포스러운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해외 이동과 해외와의 교신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당국은 어떠한 '반대'도 용인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언론, 시민단체 등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