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불·독, 이란 핵합의 위반 분쟁조정절차 공식착수(종합)

3국 외무장관 공동성명 "핵합의 여전히 유효…이란의 완전준수 희망"
공동위원회에서 해법 못 찾으면 유엔 제재 부활도 가능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대한의 압력 캠페인에는 동참 안 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참여국인 프랑스·영국·독일이 이란이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면서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절차에 착수했다는 것은 핵합의에 서명한 이들 유럽 국가가 핵합의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내비쳤다는 뜻으로, 최악의 경우엔 핵합의가 완전히 붕괴할 수도 있다
세 나라 외무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행동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란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분쟁조정절차에 근거해 공동위원회를 소집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란은 핵합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핵합의 이행을 줄여도 된다는 이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 나라 외무장관은 아울러 "우리는 이란에 대한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는 캠페인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핵합의 탈퇴 이후 이란에 지속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분쟁조정 절차 착수는 이란이 핵합의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공식적으로 문제삼는 조치다.

이란 핵합의 36조가 규정한 분쟁조정 절차는 핵합의 서명국 가운데 한쪽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당사자의 제기로 장관급 공동위원회에서 핵합의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절차로도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결과에 따라 핵합의로 완화된 유엔과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다.

이란의 핵합의 위반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를 위해 이들 유럽 3국은 핵합의의 보증자였던 유럽연합(EU)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다만,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 핵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이란이 핵합의를 완전 준수하기를 희망하며, 우리는 핵합의 유지를 위해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는 유럽연합의 목표는 이란에 다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란 핵합의는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2018년 5월 미국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지난해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이란은 유럽 측에 핵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를 재개하라고 압박했지만 유럽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피하려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유럽 측은 그러면서 이란에 핵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고 유럽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만 핵합의를 지킬 수 없다면서 준수 범위를 지금까지 5단계에 걸쳐 줄였다.

이란은 유럽이 핵합의를 이행하면 즉시 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