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무급 확산' 운 띄웠지만…단기간 내 성과는 어려울 듯

정부 지원 방향, 노사 자율성에 초점…구체적 로드맵 없어

정부가 13일 호봉제 위주의 국내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운을 띄웠지만, 근속 연수 중심의 호봉제를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도 노사 자율성을 강조하며 임금체계 개편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등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호봉제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기업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도 내놨다.

임금체계 개편은 호봉제와 같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인상되는 연공급을 직무 특성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직무급과 업무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직능급 등으로 바꾸는 것이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노동부의 매뉴얼도 직무급을 소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직무급은 근속 연수가 아니라 직무의 난이도, 업무 강도, 책임 정도, 기술 수준 등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 등에서 운영 중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임금체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매기는 직무 평가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이를 통해 직무의 범위와 목표 등이 명확해지고 이는 노동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의료, 호텔, 철강, 금융,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정보기술(IT), 제약 등 8개 업종의 경우 직무 평가를 위한 기준인 '직무 평가 도구'가 만들어진 상태다.

노동부는 올해 이들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복잡한 임금 구조의 단순화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은 기본급 비중이 작고 수당 종류가 많은 복잡한 임금 구조를 갖고 있어 노사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도성장기에 만들어진 연공급을 그대로 둘 경우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도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가이드북'을 내놨다.

가이드북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할 경우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런 전례를 의식한 듯 노동부가 이번에 내놓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른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거쳐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너무 강하면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봤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를 통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가 팽팽히 대립하는 임금 문제를 노사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경우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임금 문제를 다룰 때 사용자는 임금의 차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지만, 노동자는 생계의 안정성을 추구해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금체계 개편은 '공정 임금 구축'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속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최근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호봉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공정성도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된다는 것이다.

교보생명의 경우 노사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전체 임직원으로 직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직무급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코트라가 뒤를 이었다.

신세대 노동자가 공정성에 민감한 성향을 가진 점도 직무급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직무와 능력 등과는 상관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이번 정부 발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기대다.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정부나 기업 주도로 개편이 추진될 경우 임금 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 발표에 대해 "노사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정부 가이드라인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강요할 게 아니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노정 협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