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조국 교수 직위해제 임박했다는 정보, 막도록 힘 보태달라"

김용민 "대학본부 분위기 직위해제가 주를 이뤄"
"직위해제되면 재판에도 영향"
"서울대발 여론재판 시작될 상황"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꼼수로 유명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직위해제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을 적극 옹호해온 인물이다.

김 이사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교수 관련 서울대 총장의 직위해제 결정이 이번주 초로 임박했다는 정보"라며 "1심 판결 나기 전에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를 한다면 조 교수에게 대학 차원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된다. 이는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어느 정도 정당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직위해제는 총장 직위해제 요청-인사위원회 소명 절차-총장 최종 결재 순으로 간다. 현재 대학본부의 분위기가 직위해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법전원 교수들은 직위해제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상황이 녹녹하지 않아보인다"면서 "조중동 등이 직위해제를 기정사실화로 몰고 가는 분위기인데 넋 놓고 있다가는 검찰 기소로 인한 재판 전에 서울대발 여론재판이 또 시작될 급박한 상황이다. 직위해제는 반드시 막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학교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행정조치다.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