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고강도 규제 완화 건의 확대할 것"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부동산PF 등 규제 풀릴 수 있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사모펀드, 부동산신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등 고강도 규제 정책의 완화를 위해 회원사 건의 채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 회장은 이날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과제와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시대에 맞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솔루션 제공, 혁신산업·기업 육성을 위한 모험자본 조달, 고부가가치·글로벌산업으로의 변모 등 업계의 주요 과제를 풀어나가려면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부, 국회 등에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권별로는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해 해외의 건전성 규제 상황을 조사하고 자본규제(NCR)·레버리지 비율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정책처럼 부동산 직접투자를 간접투자 수요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증권사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규제를 단순히 반대하기보다는 국민경제와 투자자 보호 차원을 고려한 '부동산 금융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정부와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와 관련해서는 "공모펀드 정체, 사모펀드 신뢰 하락 등으로 업계가 힘든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적격투자자 요건 강화,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금지 등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대응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을 통한 운용사 대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한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대다수, 리스크 관리도 잘하고 적법하게 운영을 잘하는 곳들이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이라며 "사모 운용사들이 많이 생겨 고용도 많이 하고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을 최근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또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회사나 직원을 징계하고 피해 보상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상품 자체를 규제해서 못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및 관행 개선에 힘쓰겠다"며 "알고 투자하는 문화 확립을 위해 '알기 쉬운 설명서', '판매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규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협회 간의 입장차가 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굉장히 유연하고 업계 얘기도 진지하게 많이 들었다"며 "부동산PF도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위원장도 관련 데이터를 더 보고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규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세제 개선 과제로는 "주식 거래세를 양도소득 과세 체계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고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손익통산 허용과 손실이월공제(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차감해주는 제도) 도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퇴직연금 제도에 관해서는 "운용 구조상의 한계와 원리금 보장상품 비중이 90%를 상회하는 문제 등으로 낮은 수익률이 고착화해 있다"며 "관련 법 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직후 구성한 '협회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과거의 과오는 그냥 방치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정말 협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0일 협회장 선거에서 76.3%의 득표율로 제5대 회장에 당선됐다.

지난해 11월 불의에 유명을 달리한 권용원 전 회장의 후임이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시작됐으며 2022년 말까지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