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관리재정수지 46조 적자…2011년 공표이래 최대

통합재정수지 누계 기준 10년래 최대 적자…국가채무 705조
"재정수지, 정부 예상보다 악화 가능성"
"세수는 세입예산 육박하되 넘기 어려울 듯"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 공표 이래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통합재정수지는 10년 만에 최대 적자였다.

당초 지난해 1조원 흑자를 예상했지만,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11월 한 달 동안 6조원 더 늘어 총 704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통해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가 45조6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1년 관리재정수지 월간 통계 공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하면서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2조3천억원(추경 기준)으로 예상했다.

작년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조9천억원 적자로, 2009년(-10조1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를 보였다.

1~11월 누계 총수입이 435조4천억원, 총지출이 443조3천억원으로 나타나면서 11월에도 누계 통합수지 적자가 지속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2월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3월부터 9월까지는 매달 1999년 월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적자 기록을 갈아치웠다.

10월부터 2009년 누계(1∼10월 -13조3천억원)보다 적자 규모가 작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자에서는 헤어나오지는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의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목표는 1조원 흑자였다.

한재용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이월·불용이 줄고 집행률 목표였던 97%를 넘길 것 같다"며 "정부의 (재정수지) 예상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폭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분기 재정 조기 집행 등으로 관리재정수지가 59조5천억원,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38조5천억원이었지만 1∼3분기에는 각각 57조원, 26조5천억원으로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1∼11월 총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2조6천억원 늘어난 435조4천억원이었다.

국세수입은 3조3천억원 줄어든 276조6천억원이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월만 따로 보면 국세수입은 3천억원 줄어든 16조2천억원이었다.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1조원 늘고, 휘발유·경유 국내 소비 증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3천억원 증가했지만, 수입액 감소와 환급액 증가 탓에 부가세는 1조8천억원 감소했다.

1∼11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93.8%로, 지난해 동기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12월에 종합부동산세 등 증가 세목이 예정돼 있어서 세입예산에는 바짝 다가설 전망이다.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은 "진도율을 볼 때 세입 예산에 거의 육박하되 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11월 기금수입 136조7천억원으로, 7조원 늘어나면서 총수입 증가세를 이끌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해 기금 수입이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총지출은 누계 기준 443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7조9천억원 증가했다.

11월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276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계획한 291조9천억원의 94.7%가 집행됐다.

국가채무는 704조5천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원 늘었다.

발행은 매달 이뤄지지만, 상환은 3·6·9·12월에 되는 만큼 12월 정기상환을 거치면 국가채무 전체 규모가 700조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연합뉴스